침구학회?교수협의회 성명서 채택
침구 관련 정책분쟁 발생, 특위 책임

“한의사국가고시에서 침구학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대한침구학회와 전국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교수협의회는 2월5일 공동 명의로 국시 과목의 침구학명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두 단체는 우선 한의사국가고시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안규석)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2월17일까지 이 같은 입장을 각계 각층에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성명서 전문 참조>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국가고시 과목명에 침구학을 삭제하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 발상에 의한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한 뒤 “한의사국가고시 개선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침구학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한 “특위의 오판으로 침구사 부활, 유사의료업자와 양의사의 침 사용 등 침구 관련 정책분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특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 성명서를 안규석 위원장 등 특위 위원 전원과 한의사협회장 및 시도 지부장에게 2월8일부터 발송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기로 결의했다.

박진우 기자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왜 한의사 국가고시에 침구학 과목이 유지되어야하는가?
침구사협회는 1988년 복지부와 법무부에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하는 법적 근거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침구시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한의사국가시험 과목으로 ’침구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한의사 침구시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 주도하는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국가고시 과목에서 침구학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의학의 미래와 한의사의 권익 수호를 도외시한 사려 깊지 못한 결정으로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현재 한의계는 침구사와 IMS라는 미명 하에 침을 빼앗아 보겠다는 양의사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도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의사에게 있어서 침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의학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기에 지금 전 한의계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침구학 교수 협의회와 대한침구학회는 2007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편 당시 침구학 교과목을 임상 과목명에서 제외시킨 교육안 공청회가 개최되었을 때 부산대학교를 항의 방문하여 침구학 과목명을 존치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삭제 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2009년 5월20일에는 한의사국가고시과목에서 침구학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침구는 당연히 한의사의 고유한 권한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 한의사국가고시와 한의과대학 정규 커리큘럼상 ‘침구학’이라는 과목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으로 침구학 과목은 한 개 과목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침구학을 지켜 한의사의 권익 수호에 앞장서고자 노력해온 침구학교수협의회 및 대한침구학회 일동은 한의사국가고시에서 침구학 과목명을 제외시키는 경솔한 결정이 부당한 일이기에, 이에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 한의사국가고시 과목명에 침구학을 삭제하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 발상에 의한 중대한 실책으로 판단되는 바, 한의사국가고시 개선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침구학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국가고시 과목명에서 침구학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특별위원회의 오판으로 과목명이 삭제되어 침구사 부활 문제, 유사의료업자와 양의사의 침 사용 등 침구 관련 정책분쟁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10년 2월 5일

                                전국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교수협의회

회장 강성길(경희대학교 침구학교실 주임교수)

부회장 김갑성(동국대학교 침구학교실 주임교수)

이건목(원광대학교 산본한방병원장)

외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교수 일동

대한침구학회

회장 이재동(경희대학교 침구학교실)

부회장 김경호(동국대학교 침구학교실)

김용석(경희대학교 침구학교실)

조명래(동신대학교 침구학교실)

김현수(김현수한의원) 외 대한침구학회 회원 일동